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거부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돼요.

정확히 어떤 약이 위험한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이 모호해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경찰은 새로운 '약물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도입했지만, 음주운전처럼 수치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속 기준, 어떻게 판단하나?

경찰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근거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운전, 역주행 등의 운전 형태와 함께 동공 확장, 발음 부정확, 과도한 흥분 등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한 발 서기, 직선 보행 등 운동 능력도 평가하며,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타액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혈액·소변 정밀 감정도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약물은 개인의 대사 능력과 복용 시간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약물의 복용 가능 여부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처방 및 복용 전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복용 후 운전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단속 시를 대비해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사진으로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새롭게 바뀌는 약물 운전 처벌법, 제대로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참고하세요!